□ 소득세 총설(우리나라 소득제도의 특징)(⋆⋆⋆)
○ 종합과세제도 원칙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
②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
③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를 조결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
○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소득원천설)
-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
○ 개인단위주의
① 원칙 :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인단위주의
② 예외 : 가족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배분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비율이 큰 가족구성원에게 과세(공동사업합산과세)
○ 누진과세,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
-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 재분배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제도 및 인적공제제도 등을 두고 있음
○ 주소지 과세제도
- 소득발생지에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함
□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 - 국적과 무관, 원칙적으로 자연인
○ 납세의무자의 구분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주소 여부의 판정
|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쏙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 항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 등에 파견된 임직원 |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니 않는 때 |
○ 법인격 없는 단체 등에 대한 납세의무
| 1거주자로 보는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당해 단체는 그 구성원과 독립된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됨 |
|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고 그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됨 |
□ 원천징수 및 과세기간
○ 원천징수
① 세원의 일실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소득세법에는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② 원천징수제도의 유형
|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 아니함(분리과세) |
|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종합과세) |
③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 과세기간
① 원칙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③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 1월1일부터 출국일까지
- 출국이라 함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말함
④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