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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요약 정리_금융상품 및 세제_소득세 총설 □ 소득세 총설(우리나라 소득제도의 특징)(⋆⋆⋆) ○ 종합과세제도 원칙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 ②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 ③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과세를 조결하는 분리과세제도 활용 ○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소득원천설) -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신고납세제도 - 납세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 ○ 개인단위주의 ① 원칙 :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개인단위주의 ② 예외 : 가족구성원 중 2인 이상의 ..
투자자산운용사 요약 정리_금융상품 및 세제_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이하 세법)의 기간과 기한(⋆) ○ 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을 기한으로 함 ○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기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서류의 송달(⋆) ○ 송달방식 구분 : ①교부송달 / ②우편송달 / ③전자송달 / ④공시송달 ① 교부송달: 공무원이 송달장소에서 직접 교부 ② 우편송달: 등기우편(일반우편x)으로 송달 ③ 전자송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하는 자가 신청 ④ 공시송달: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봄(송..
불로소득(Passive-income)에 관하여 불로소득의 사전적 정의는 무엇일까? 구글에서 '불로소득'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위키피디아에서 아래와 같은 정의가 나온다. 불로소득(不勞所得, unearned income)의 정의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 증권이나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등을 포함하는 재산 소득 외에, 상속, 연금, 복지 등을 포함한다. 장기적·동태적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기인하여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향유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1]. 애덤 스미스는 불로소득과 관련하여 그의 국부론에서 지대(Ground-rent) 또는 토지임대료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얻는 소득(enjoy without any care or atten..